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초·중·고교 보건수업 실시현황'에 따르면 보건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초·중·고교는 2969개교로 전체 학교(1만1554개교)의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17차 이상 보건수업을 안 지키는 학교는 2084개교(18.4%)였다.
지역별로 보면 보건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충북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5.2%, 세종 41.2%, 충남 39.8% 순이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보건수업을 실시하긴 하지만, 17차시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초·중·고교는 대구지역 51.58%, 울산지역 28.81% 순이었다.
보건교과서가 아예 없는 초·중·고교는 5596개교로 48.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교육청 81.3%, 세종교육청 69.1%, 경남교육청 65.6%, 대전교육청 61.8%, 부산교육청 59.4%, 강원교육청 55.1%, 대구교육청 53.6%, 충북교육청 55.4%, 경북교육청 54.5%, 충남교육청 51.1%, 경기교육청 49.1%으로 대부분 절반이상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2008년 보건교육 고시에서 의무수업 학년 및 시수를 정했다. 하지만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교육과정 시수 및 학년이 삭제되고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운영, 의무교육에서 제외됐다.
송 의원은 "보건교육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나몰라라 방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교과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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