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만수, 대우조선 사태 막을 수 있었다…영장 재청구"

검찰, "권한 이용한 사익추구형 부패사범" 지적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24일 새벽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억대 뇌물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영장 기각 사유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끼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신 지인 회사에 투자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강 전 행장의 지시로 2011년 11~12월 대우조선에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와 경영부실이 밝혀졌다. 강 전 행장은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김모씨(46·구속기소)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투자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우조선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B사에 44억원을 투자했다. 남 전 사장의 비위는 감춰졌고 그는 사장 퇴임 후에도 대우조선 상임상담역과 대우조선이 소유한 학교법인 이사장 직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과 유착해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성기업이 산은에서 18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처리한 산은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전부 털어놨다는 것이다.

당시 한성기업은 관계사까지 합쳐 산은에서 270억원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신 해외출장비·골프 접대비나 법인카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임 회장과 친구관계를 가장해 대출편의를 제공했다"며 "권한을 이용했던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이 B사에 지원을 결정한 배경에는 한성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기업은 B사에 5억원 상당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이때 강 전 행장이 B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남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건설업체 W사에 5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W사는 강 전 행장과 같은 종친회 소속인 강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강씨는 청탁할 내용을 편지에 적어 강 전 행장에게 건넸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강 전 행장은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 현재의 대우조선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밖에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청와대 사진사 출신 김모씨 등 측근을 대우조선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2011년경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씨를 통해 백운찬 당시 조세심판원장(60)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