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보험硏 "한국, 상당 수준의 지진 리스크 있어..풍수해보험 중소기업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국형 지진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보고서를 통해 "지진은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규모가 큰 기업은 포괄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 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두 가지 뿐이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 공동주택, 온실, 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 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 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공공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 공공 풀 등을 설립해 모든 보험에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손해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인수한 후 지진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본지진재보험에 출재한다. 일본지진재보험이 지진보험 리스크를 일부 보유하고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한다.

최 위원은 "당국은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목적물과 담보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