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6.0 이상 강진 대비할 제대로 된 매뉴얼 없다"

더민주 김정우 의원 국감자료서 "규모 5.0 이상 지진 대형지진으로 상정…규모 6.0 이상 대형지진 준비 안돼"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에 이어 19일 규모4.5의 강한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강진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경고한다.

하지만 지진 재난을 책임질 국민안전처가 규모 6.0 이상 대형 지진에 대해 제대로 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20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르면 현재 매뉴얼로는 규모 6.0이상의 대형 지진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게 지켜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뉴얼은 위기대응을 단계별 절차를 통해 우선 시행한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위기대응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힌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안전처에 통보하고 있으며 안전처의 조치사항은 내륙을 기준으로 규모 3.0 이하, 규모 3.0~3.4, 규모 3.5~3.9, 규모 4.0~4.9, 규모 5.0 이상 지진으로 세분화 돼 있다.

이번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고,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매뉴얼상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 상황은 세부화돼 있지 않았다. 즉 규모 6.0이든 규모 7.0이든 지진은 규모 5.0 상황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매뉴얼은 규모 5.0 이상은 대형지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내용도 '피해발생 가능'이라고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규모 6.0 이상의 대형 지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단순한 문자로는 위기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각 규모별로 문자 시안을 준비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여야 한다"고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