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 대형 3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하청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3사(현대·대우·삼성)에서 모두 37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중 하청근로자는 29명(78%)명을 차지했고, 원청근로자는 8명(22%)에 그쳤다. 더욱이 하청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가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부 대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데 하청노동자 생명이 특히 위협받고 있어, 노동조건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체 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따라 하청노동자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사고가 대폭 늘었는데 사업장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9명이 사망했고, 이 중의 6명이 하청근로자다. 또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자 23명(62%)중 하청근로자가 17명(74%)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현대중공업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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