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나 한진 측의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진해운에 1000억원±a(알파)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청문회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진해운 관련 당정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부가 나서 장기저리자금 1000억원±a를 지원하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한진해운과 오너 일가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한진해운에서 담보를 대든지,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담보를 전제로 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배가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1000억원 플러스마이너스의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기름값 밀린돈 까지 해결하려면 6000억원이 넘어간다"며 "일단 1000억원이 급한데, 이는 운임을 받은 한진해운과 한진 그룹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쓸만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장기저리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담보제공을 전제로 한 자금지원을 결의함에 따라 바다 위를 헤매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 87척(출항 기준 97척)이 일단 항구에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은 회사의 워크아웃 결정에 따라 접안비용문제, 선박압류 문제 등으로 상당수가 바다에서 마냥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착시한 미준수에 따른 대대적인 위약금 소송이 예상된다. 선박에서 오래 머무는 선원들의 건강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 의장은 "개별 항구마다 조건이 다른 만큼 외교부와 해수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그 나라 기준으로 하는 스테이오더(접안허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한진해운 관련 업체가 고용유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 현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배에 타고계신 분들의 식수와 음식 관련 문제가 있는데 해수부가 이를 파악해 생존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우선으로 오늘부터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원도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결정을 했는데 빨리 가급적 회생 쪽으로 판단해서 남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물류 어려움을 덜고 경제 어려움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열어놨다. 김 의장은 "정해진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요구가 거세지면 모른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최대한 기업이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든든하게 지원하던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적자 구조속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심히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한진해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 김 의장, 최연혜 최고위원, 김상훈, 이현재, 이채익, 유의동, 윤영석, 김태흠, 하태경, 이헌승, 정유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윤학배 해수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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