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종합기관보고는 지난달 29, 30일 열린 청문회의 연장선상의 성격이 강했지만 야당의원들만 참석하게 돼 청문회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두고 불거진 여야 간 파문으로 여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가 미뤄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만 우선 참석한 상황.
김 의원은 "가능하면 전원 참석해서 마지막 종합기관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했지만 때론 의원들 개인 소신과 당의 여러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저만 참석한 것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며 정회를 선언, 특위가 잠시 파행됐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이날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특위는 오전 11시 다시 개의를 선언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종합기관보고를 시작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업체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지적됐다.
정춘숙 더민주 의원은 "신현우 전 옥시 사장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옥시 직원이 광고나 라벨을 변경할 때 영국 본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증언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에 영국 본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즉각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위원장도 "(옥시 가습기살균제 주 원료인 PHMG 생산업체인) SK케미칼이 최소한 2009년 3월부터 (위해성이 있는) PHMG가 가습기살균제 재료로 사용됐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기소에서 제외된) SK케마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8월29일 청문회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이 퇴장당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 증거조작과 관련돼 있는 범죄 당사자다. 공개적으로 (검찰이)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이날 특위에 참석한 김상훈 의원은 가해기업들이 8월30일 청문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출연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법률 통과 시점을 기다려서 조성하는 것 보다 공정한 관리주체를 보장하면서 빨리 실행에 옮기는게 좋겠다"며 "정부가 기금 출연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기초 작업에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국회 국정조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달 29, 30일에 있었던 청문회와 같이 이날도 옥시 영국 본사 임직원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오늘도 12명의 핵심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몇 번씩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 핵심 증인의 출석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