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올라도, 하도급 기업의 임금 변동폭은 6700원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원·하청간 격차로 인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9개 국책기관장과 함께 '3차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수일 경쟁정책본부장은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변화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임금 변화는 6700원에 불과했다.
즉 A라는 대기업이 B라는 대기업보다 매출이 좋아서 임금을 100만원 인상한다고 해도, A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는 B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보다 임금이 6700원 오른 데 그친다. 원청 대기업이 많은 이익을 낸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와는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0년 원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3900만원이었지만,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은 2800만원에 그쳤다.
이 본부장은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 증가폭은 전년 대비 266만원(4.2%)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40만원(1.2%)에 불과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 수준이다.
향후 10년간 원청 대기업은 실질임금 증가 없이 물가 상승률 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하도급 업체만 계속해 10%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이를 정도다.
이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 속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며 "올해 안에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낡은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개선 및 격차해소에 성과를 도출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물고를 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우리나라 지능정보사회 대비 현황과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낮은 데이터 활용도, 획일적 교육, 경직적 규제 체계와 노동시장 관행 등이 지능정보사회 대비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보다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소프트웨어(SW) 융합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과 직업생태계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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