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3.7%가량 늘려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도 1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재정증가는 3.7%가량으로 안정된 가운데서 규모를 늘렸다"며 "일자리 예산은 전체의 10% 이상 증액,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은 386조4000억원. 3.7%가량 증액될 경우 400조원을 넘어선다. 400조원대 예산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중장기재정계획에 목표했던 4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40% 초중반으로 설정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도에는 10% 증액된 17조원 가량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약 2조1000억원)보다 15% 이상 확대편성되는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은 2조4000억원이 넘는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찰, 해경, 행정공무원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를 3400개 가깝게 증원토록 했다"며 "어르신 일자리도 올해(약 3907억원)보다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자리 예산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화산업 △복지 △교육 △국방 등 부문의 예산증가율을 전체 예산 평균증가율보다 높게 잡았다. 농업부문은 당초 동결키로했지만 올해 수준보다 12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규모로 재설정했다. 올해 농산물 수확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있을 수 있는 농가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모든 군 병영 및 전의경 숙박시설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모든 생활관에 6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에어컨 없는 병영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후버스 180여대를 교체하는 등 의견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592억원도 편성키로 했다.
현재 월 20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은 2만원 인상된 월 22만원으로 책정됐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했던 수당 지급대상자는 250만명 규모다. 명예수당은 월 1만원 인상하는데 3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은 2017년까지 월 19만원 증액이 대선공약이었고 이미 올해 20만원으로 인상해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중국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예산(20억원)보다 5배 증가한 100억원을 반영, 철구조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12만원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독감예방접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296억원도 편성키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사를 포함한 결핵 고위험군의 결핵검진을 위해 신규로 235억원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도우미를 파견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농업인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올림픽 등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도 늘리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경안과 별개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포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사 이래 한번도 (추경안이) 심의의결 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추경안은) 12월까지 계속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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