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군부대와 전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전면 보급한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22만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6.25전쟁, 베트남전 등 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명예수당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 2만원 인상해 월 22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대상자는 25만여명 가량으로 월 1만원 인상하는 데 연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군병영시설과 전의경 생활관에 630억원을 투자해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에어컨 없는 병영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르신일자리'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3907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500억원 가량 증액해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태교란 동식물제거와 관련된 어르신일자리를 특화해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경찰해경행정공무원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도 3400개 가량 증원할 예정이다.
NLL 인근 불법어업방지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20억원 예산에서 5배 증가한 100억원을 반영한다. 철구조물 등을 설치해 중국어선의 조업을 막고 평시에는 물고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설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12만원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독감예방접종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296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사를 포함한 결핵 고위험군의 결핵검진을 위해 신규로 235억원을 반영한다.
또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올림픽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데 따른 국제경기 기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다.
전국 6만2000개 경로당 지원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되는 냉난방비 쌀값 외에 정수기 설치비용 혹은 청소도우미 지원비용을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의 전체 증가율은 올해 예산 대비 3% 후반대 가량이 될 예정이다. 국가채무비율은 41%인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 목표에 따라 40% 초중반대로 맞췄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많이 증가하는 부문은 일자리 예산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 청년일자리는 특히 15% 이상 대폭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3000억원 규모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산고령화 예산도 평균보다 높게 편성될 예정이며 문화예산 역시 현재 6조6000억원 규모에서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농업부문은 당초 금년수준으로 편성됐지만 정부가 1200억원 수준을 늘려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됐던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담아오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통과가 안될 것을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며 "유사이래 추경이 한번도 심의의결되지 않은 적 없다. 지금은 민생추경 논리가 아니고 정쟁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안에 담겨있는 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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