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은 올해 들어 급증세를 나타냈다. 특히 2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은행의 기타대출은 지난 4~5월 두달간 2조6857억원 늘었다. 2금융권의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3조4786억원 증가했다. 전체 기타대출에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월말 기준 48.85%까지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는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다.
그렇다고 당장 신용대출을 규제하는게 능사는 아니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보다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함께 중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고금리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신용정보를 축적해 7등급 이하 고객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기관들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하면 서민들의 사업자금을 10%대 초반 금리에 신용대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가 속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은 주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져 아파트보다 부동산 경기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상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냉각됐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거나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규대출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이 힘든 과다채무자에게는 채무를 일정 부분 줄여줘 신용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다만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파악한 후 채권자의 권리보호 측면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연구원의 김 센터장은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과다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정비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과다채무자를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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