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숙원' 구글 지도반출 곧 판가름…주요 쟁점은

24일 반출 협의체서 결론…안보 위협·지도 반출 필수 여부·역차별 여부 등 쟁점

구글이 9년째 매달리고 있는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곧 판가름난다. 관련 업계에서는 불가 판결을 유력하게 점치는 모습이다. 정부가 안보 위협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다 '역차별'이나 '세금 논란' 등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

23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을 결정하는 지도반출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연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오후 6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보안 및 안보 영향 여부'를 비롯해 '지도 반출 필수 여부', '국내 업체 역차별 여부' 등이다.

◇"안보 위협 우려" vs "실질적 위협 증가 없어"=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1대5000의 수치지형도다. 수치지형도란 땅의 기복이나 형태, 수계의 배열 등 지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다. 오차 범위는 3m 이내. 구글은 앞서 각종 혁신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고 싶다며 수치지형도의 반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지리 특성부터 개체와 개차간 거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지도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시켜 구글지도에 서비스할 경우 안보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와 별도로 전 세계 곳곳의 위성사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글어스'를 제공한다. 구글어스에서는 누구나 큰 빌딩부터 서민들이 주거하는 작은 주택의 모양, 벽돌 색까지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여기에 상세 측량 데이터인 지도데이터까지 합쳐질 경우 유사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점, IS 등 무장세력의 테러 위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안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앞서 구글 측에 구글어스 위성사진 속 주요 국가 안보시설 삭제를 조건으로 내건바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은 "한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있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전 세계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20년간 판매되고 있는 만큼 구글 위성사진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구글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얀덱스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입장 차는 논의 초기 단계부터 두달여 동안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혁신은 구글 전유물 아냐" vs "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것"=또 다른 쟁점은 '지도 반출이 필수인가'이다. 안보적 위협 증가라는 국가적 리스크를 짊어 지고라도 반출해야할 상황인지를 판단하자는 것. 구글은 지도반출의 사유로 구글의 혁신 서비스를 한국에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구글 지도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있고 구글 지도를 활용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구글의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반박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미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글의 내비게이션, 3D지도 등은 구글만의 혁신이 아니라는 것. 스타트업들 역시도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를 활용해 원활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구글이 데이터 반출 없이도 국내 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 노력 하지 않고 편의를 위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거나 국내 업체와 손잡고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지도데이터를 반출하지 않아도 안정성을 확보한 채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결국 자사의 방침은 바꿀 수 없고 한 국가의 규칙을 바꾸라고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vs "피해자 코스프레"=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여부도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다. 관련업계에서는 구글이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국내에서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구글의 세금 문제는 사회적 사안으로 떠오르며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글은 국내 매출을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로 귀속시켜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편법으로 아낀 세금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되며, 구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데이터센터 등 서버를 두지 않아 매출 등 신고 의무는 물론 사고 발생시 수사까지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스트리트뷰 관련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이 일었을 때 구글 본사 임원이 검찰 소환에 임하지 않고 국내에는 서버조차 없어 수사가 중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최근 "그 나라에서 돈을 벌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고 지도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를 두는 것이 맞다"며 "룰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보기 위해 그 나라에 서버를 둬야 하는데 구글처럼 돈이 많은 회사가 이를 안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