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상명대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교육 현황 심층분석 및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그룹과 600만원 이상 그룹의 수학 과목에 대한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29배, 중학교 6.37배, 고등학교 14.01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 거주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5만원, 중학교 49.0만원, 고등학교 69.1만원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사교육비는 94.4만원(초등학생 2명)에서 많게는 164.8만원(고등학생 2명)까지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낮은 가정은 상대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의 꿈을 접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수저 그룹은 55% 이상이 자사고 또는 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 진학을 희망한 반면, 흙수저 그룹에서는 자사고 또는 특목고 진학 희망자 비율이 15% 이하로 대부분 일반고 진학을 희망했다.
김화경 교수는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하고, 심화문제 유발요인인 초등학교 영재교육과 특목고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공교육 강화를 위해 1교시 2교사제도와 수학전담 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추이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일반교과의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소비지출 지니계수보다 큰 값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김현철 교수는 "교육비의 사부담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차이가 크다"며 "이는 교육의 소득분배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김준엽 홍익대 교수는 '중학생의 자율형사립고 진학수요 팽창 및 자율고의 사교육 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자사고가 중학교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자사고 진학률이 4.7배 높게 조사됐다. 또 이들 가구간 사교육비는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사교육비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07년 월 7만원 차이를 보였던 일반고와 자사고 희망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 10.2만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김준엽 교수는 "방과후학교와 같은 공교육의 내실화가 사교육 유발을 해소할 대안이 되기에는 회의적이다"며 "학교 단계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사교육 경감 정책의 효과와 과제-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효과적인 사교육 대체재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국가 수준에서 사교육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사교육 문제의 원인을 찾고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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