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성장 위협하는 '5대 리스크' 해법은

[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10-②전문가들이 진단한 5대 리스크 전망과 해결책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경제 5대 리스크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 결론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혁이며 그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 저출산·고령화로 활력잃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이끌어갈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복지지출이 필요한 노령층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70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감소한 2535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24.3%로 급증할 전망이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국내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 때문이다. 국내 출산율은 지난해 1.24로 산아제한 정책을 하는 중국(1.40)보다도 훨씬 낮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탓이다. 취업연령이 늦춰지고 집값은 오르고 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보육비,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하다.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미혼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각각 32.6세, 30.0세로 10년 전보다 남성은 1.7세, 여성은 2.2세 상승했다.

특히 여성 초혼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혼인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조언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장은 “사회환경 변화로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워지고 가족문화나 직장환경 역시 전통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청년층 고용불안정, 주거비용 부담 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얼마 남지 않는 구조개혁 골든타임=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구조 개혁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조선·해운업의 부실도 위기 때마다 미봉책을 쓰면서 화를 키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3년 이상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278개에 이른다. 특히 조선업과 철강업 한계기업 비중은 14.7%, 12.3%에 이른다. 10곳 중 1~2곳은 부실기업이란 얘기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크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청년 니트족(NEET)은 최소 30만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 고학력 니트족이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오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보다 많아진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점차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단순 암기식 교육관행을 바꾸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근본적 개혁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금융부문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전망팀장은 “일본이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원인 중 하나는 추세적 경기하락을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해 단기적 경기부양을 반복한 초기대응 실패 때문”이라며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규제 합리화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절벽 위기, 임금격차 해소 필요=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성장둔화, 정년연장 등으로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공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도 어두운 건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기준 40대 취업자는 5만2000명 줄어들면서 1991년 이후 25년 만에 월별기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편입돼 있고,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수익이 높은 데 비해 하청 기업들은 낮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져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수출 ‘질적 개선’ 필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0.2% 감소한 41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데 이어 전달(-2.7%)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총 5020억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7%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우리 주력 품목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질적 개선을 통한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이 다시 지상과제로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서비스업 산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 바람에 우리도 서둘러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주문했다.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산업으로 키워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 경제는 원천 기술과 고부가가치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프레임들이 정권 임기에 관계 없이 10~20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비용 최대 3000조원…건전재정 신경 써야= 남북 통일문제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우리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문제는 통일비용이다. 북한 전문 연구기관 20여곳이 추산한 통일비용은 최대 3000조원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실업보상, 고용대책, 노후시설 교체, 신규시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고려했을 때 그렇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는 1년 새 70조원 이상 늘면서 13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통해 대비한다고 하지만 막대한 비용은 부담인 게 사실이다. 자칫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돈 문제로 '쪽박'이 될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편익을 감안해 차분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2000만명이 넘는 인구유입 효과 △비좁은 국토문제 해결 △풍부한 자원투자 기회 획대 등으로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정 문제는 정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돈을 풀 게 아니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과거엔 대표적인 건전재정 국가였는데, 하염없이 돈을 풀다가 결국 부채국가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 재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건전화에 초점을 맞춰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