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은 한 자라도 고치는 순간 끝나는 법"이라며 "로비나 압력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9월28일까지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농수축산업계 위축을 문제로 들어 금액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얼마나 부작용의 논리를 들어 압력이 많았는지 아느냐. 내 정치생활 중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 이만큼 반대가 셌던 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절반도 이 법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액 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할 일이며 물가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얼마를 할 지 정해야 한다"며 "어차피 고급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먹고, 이 법은 서민과는 관계가 없다. 일단 김영란법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행령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권익위원회, 그리고 총리실까지 나서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니,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령을 반영할 때 어떤 방안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할지 상의해달라"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의 공을 정부에 넘겼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 "3조원짜리 정부 추경은 말로만 구조조정 문제 해결일 뿐, 진짜 한심하다. 역대 추경 중에서 가장 한심한 것 같다"며 "누리과정은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거다.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런 추경을 가지고 올거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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