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대한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세부안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마지막 숫자만 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초대형 IB의 적용기준이 될 자기자본을 두고 마지막까지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선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이 유력하다. 하지만 특정 증권사(통합 미래에셋증권)만 이 기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형평성 차원에서 3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앞서 "초대형 IB 기준이 5조원을 넘어가면 3조원대로 자기자본을 늘리고자 하는 증권사들의 희망이 꺾일 것"이라며 "기준을 3조원으로 정해 더 많은 증권사들에게 기업금융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에서 이달 중으로, 다시 다음달로 발표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면적으론 기업 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기자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27일 "미국 등 초대형 선진국 IB와 비교하면 5조원을 초대형 IB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며 "자기자본 기준을 정하는 것보단 내실있는 IB 육성을 위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지원이 탄탄한 은행계 증권사에서는 증자규모를 부담스러워 하지만 측면지원에는 언제든 나설 수 있는 만큼 수조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낭비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빠르면 다음달초 초대형 IB 육성안을 내놓다는 방침이다. 정책지원 효과를 위해선 자기자본 기준을 통해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3조원과 5조원, 7조원, 10조원 등 자기자본 기준별로 허용업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초대형 IB로 선정되는 증권사엔 종금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허용과 레버리지 규제 완화, 법인 지급결제 허용, 외국환 업무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효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초대형 IB 기준을 5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많아 정책방향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 방향대로 확정될 경우 대형사들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중소형사들의 라이선스 반납이나 특성화·전문화 등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자본금 기준에 따라 증자 우려감이 (증권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내놔도 업계 전체가 만족하는 방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초대형 IB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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