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31개 폐지…7000억원 감축된다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국고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된다.

대부분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게 됐지만, 5개는 즉시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되는 국고보조사업은 3년간 약 7000억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평가 대상은 총 472개다. 이 중 즉시 폐지 결정을 받은 사업은 5개다. 단계적 폐지는 26개다. 감축과 통폐합은 각각 129개, 19개로 집계됐다. 정상추진 사업은 223개로 결정됐다.

예산 규모로 보면 2017년 4000억원, 2018년 이후 3000억원이 감축된다. 일몰이 예정된 사업을 포함할 경우 감축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신규 보조사업 20개에 대한 적격 여부도 결정했다. 이 중 5개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이 아닌 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