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 10개국 외교 장관회의가 24일 개막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 당사국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하며, 미국이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세안에는 중국과 남중국해로 접해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소속돼 있어 이번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은 물론 아세안 차원의 문제 해결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유화 제스처도 보였다.
24일 중국 봉황망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류전민 부부장(차관)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당사국간 협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중국,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으로 분쟁 해결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사실상 중국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필리핀의 일방적 제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상설중재재판소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필리핀은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한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류 부부장은 이와 관련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분쟁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했다. 류 부부장은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입각해 분쟁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두 국가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만 사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란 2002년 중국과 필리핀은 물론 아세안 소속 10개국이 ‘남중국해 분쟁은 관련국들이 직접 해결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최종 협상을 거쳐 양측 분쟁을 해결한다’고 공동 서명한 것을 말한다.
◇"아세안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 경제 협력도 강조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아세안이 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교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류 부부장은 “아시아는 세계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아시아의 평화 안정 없이는 경제 발전 유지도 불가능하다”며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의 불안한 정세와 유럽의 테러 공포 속에서 아시아는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류 부부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최근 6년간 아세안 전체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아세안 소속 대다수 국가들의 최대 무역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최대 무역 국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지만 아세안이 중국의 3대 무역 동반자”라며 “특히 최근 13년간 중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놀라울 만큼 발전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유의 대국정책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아세안 간 운명공동체’도 제안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지구 업그레이드 의정서에도 서명한 바 있다. 하나 같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사안들이다.
◇중국, "아세안 지역 문제 미국이 간섭하면 안돼"
중국 정부는 아세안 지역 문제, 특히 남중국해 갈등 등에서 미국이 껴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류 부부장은 “중국은 아세안의 지역 합작을 지지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는 역외 대국이 아세안 지역 합작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역외 대국은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이 아세안 소속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중국은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오는 9월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외교 정책을 계속 확대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는 25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26일에는 ‘아세안+3’(한·중·일)·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외교장관 회의로 확대된다. 특히 ARF에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 외교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같은 현안들을 다룰 전망이다.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 평화 안정과 경제 성장 등을 위해 1967년에 창설됐다.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회원국이다.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과 함께 동아시아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중심이다. 아세안 소속 국가 인구는 6억3000만명, 국민총생산(GDP)은 2조6000억달러(세계 7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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