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고교 연쇄 성폭력 사건 잊었나… 징계받은 성비위 교원 1년간 급증

조승래 의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성범죄, 이유여하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서울 공립 G고교 연쇄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오히려 급증하는 등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머니투데이에 단독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60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4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성비위 관련 징계를 내린 것은 △2012년 60건 △2013년 54건 △2014년 4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5년 95건으로 갑자기 2배 이상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건이 몰린 것이다.

징계 수위는 해임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직 8건△감봉 8건 △견책 6건 △파면 4건 △강등 1건이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개월)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6개월 승진 금지) 순으로 수위가 높다. 파면은 징계 중 유일하게 퇴직급여액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징계를 받은 교원 중 교장, 교감 등 간부급 교원도 17%에 달했다. 징계 교원 60명 중 7명은 교장, 3명은 교감 직책을 갖고 있었다.

징계사유로는 강제추행이 33건으로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지도 중 학생을 성추행 해 기소유예를 받은 공립고 부장 교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공립초 교장, 사우나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공립고 교사,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공립고 교사 등으로 다양했다.

동료 교원이나 제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처벌 받은 교원은 16명이었다. 이밖에도 유사강간, 준강간미수 등 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교원도 있었다.

몰래카메라 촬영, 성매매 등은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았다.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인천 공립중 A교사는 감봉 1개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인천 공립중 B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G고교 연쇄 성폭력 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현장의 변화는 미미해보인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