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 특징 중 하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입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지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활용해 농업용,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수하고 노후 하수도를 신설, 교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115억원 △국가·지방 노후 저수지 351억원 △연안정비 45억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 중 83개를 조기 준공해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하수도를 신설하고 교체, 보수 등을 통해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한다.
국가어항을 개발, 정비하고 오염퇴적물 처리와 연안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도 조기집행된다. 주요 명산, 생활권 국유림에 있는 등산로 4200km 중 훼손된 등산로 100km를 정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는 31억8200만원이 투입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농특, 지특사업으로 지역의 상습침수지구 중 아주 작은 수리 시설도 개보수할 수 있다"며 "SOC 같은 큰 규모의 사업보다는 작은 마을 단위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게 진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조선업 위기로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32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원은 관광산업 융자지원에 투입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조선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라며 "각 지역에서 원하는 관광산업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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