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조선업 고용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총 6만7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만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약 2000억원은 조선업 종사의 고용안정 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조선업 핵심인력에게는 휴직수당 인상 등 고용유지 지원이 이뤄진다. 약 6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숙련인력의 이직을 위한 교육확대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참여기회도 제공된다.
비숙련인력에게는 전직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인턴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한다. 조선업 이직자의 해외취업지원 확대, 귀농·귀어 활성화 역시 추진된다.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은 경력 5년을 기준으로 나뉜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1500개 규모의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된다. 총 9000개 규모다. 해당 지역은 울산과 거제, 부산, 창원, 목포, 군산이다. 이들 일자리는 각 지자체가 발굴한 것으로, 4개월 한정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창업기업인턴 일자리가 마련된다. 이밖에 관광전문인력(울산), 마을가꾸기(군산), 숲가꾸기(거제), 지역장터 일손지원단(창원), 공원정비(목포)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들 지역주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은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추경은 조선업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방점을 찍었다. 예산은 4000억원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99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48억원)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를 13만명에서 14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한시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8만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6만7562개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노인돌봄 등 직접일자리가 약 4만2000개, 직업훈련 등 간접일자리가 약 2만6000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추경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부문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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