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을 위해 유료방송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를 통해 어떤 정책을 담을 지 고민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내놓겠다”며 “가능하면 연내에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유료방송 발전 계획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금지 결정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15일 공정위가 권역별 점유율 증가 등을 이유로 M&A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케이블 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출구를 정부가 봉쇄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케이블TV 고사를 막으려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케이블TV업계는 케이블TV 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동등 결합상품’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결합상품의 각 서비스들의 할인 비중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동등 할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추진위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입장을 듣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시기 역시 연말보다 앞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칫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리면 IPTV 등 전국 유료방송사업자들에 힘이 쏠려 활발한 경쟁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최양희 장관 역시 ”최근 유료방송 기술 규제를 개편한데 이어 유료방송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불허 결정과 맞물려 미래부가 케이블TV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은 시장경쟁 제한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케이블TV 지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미래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시장경쟁을 고려치 않고 특정 업계의 편에 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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