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철도시설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 철도부지 관리방안'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유휴 철도부지란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철도 외 용도로 개발 가능한 모든 철도 부지를 의미한다.
시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장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유휴 철도부지는 37곳이다. 향후 철도부지를 개발할 때 수익성 위주 개발로 지역상권 붕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틀에 따라 유휴 철도부지를 유형화 해 각 유형별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대로 관리가 이뤄진다.
우선 철도부지 형태는 역내부지(역사, 역내선로부지, 역사부대편익부지), 역외부지, 선로(철길)부지, 혼합부지, 철도시설 상·하부지 등 7가지로 세분된다.
개발이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는 성숙, 중도, 미흡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성숙 유형은 역사 개발로 상당한 편익이 기대되는 부지다. 중도는 개발 편익이 있으나 일부 부작용이 우려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곳이고, 미흡은 개발 편익이 낮은 부지다.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른 기준으로는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가지로 유형화된다. 중심지는 상업·업무면적이 넓고 승객수요와 공시지가 모두 높은 곳으로 해당 철도부지를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상업지역은 승객수요가 높은 곳이며 복합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다. 근린생활과 주거중심은 철도부지에서 주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이다.
예를들어 유휴 철도부지인 서울역북부역세권은 역외부지로 분류되고 개발 적합성에 따라서는 성숙 유형,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중심지로 구분된다. 용산역 인근은 역외부지, 성숙, 상업중심 유형으로 분류돼 관리가 이뤄진다.
관리방안에는 개발관리 틀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유휴 철도부지 별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근린생활 유형으로 분류되는 효창공원앞역에는 권장용도로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이 지정되고 추천용도로는 임대주택이 지정됐다. 효창공원앞역 외에 임대주택 도입이 적극 검토되는 유휴 철도부지는 △금천구청역 △영등포역 소화물 취급소 △용산역 인근 △왕십리역 소화물 취급소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 등이 향후 철도부지를 개발한다고 할 때 서울시가 협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관리방안에 따라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코레일, 철도시설공단과의 사전협의로 철도역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용객의 편익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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