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이 원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와 거제·울산 등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과 설비감축 상황에서 조선 3사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3사에 대한 정부의 파업 경고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조선 3사 노조(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노동자협의회)의 행보가 파업으로 치닫자 정부는 지난 20일 "조선 3사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어려운 사정에 처한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 3사 노조는 지금 실제 파업 상태는 아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9일 오후 울산 조선소에서 쟁위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아직 파업 찬반투표는 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28일 91.9%의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한 데 이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상경투쟁을 하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4일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산 외에 채권단도 회사채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금융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조선 3사를 제외한 것과 관련,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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