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 "한미 FTA, 13개 협정 중 후생 증가 1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이 체결한 13개 FTA 가운데 미국 경제에 가장 큰 혜택(welfare, 후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미국이 얻은 이익은 18억달러(약 2조 8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13개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한미 FTA는 미국의 수출 증가에도 한 몫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의 수출이 48억달러(약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2위 성적표다. NAFTA에 따른 미국의 수출 증가 효과는 242억달러였고 후생 증가 규모는 14억달러였다.

한미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51억달러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달러의 효과를 낸 NAFTA에 이어 2위였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158억달러의 상품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28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미FTA가 없었다면 적자 규모는 441억달러로 확대됐을 것이란 얘기다.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는 4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NAFTA(약 105억달러)와 도미니카-중미-미국자유무역협정(약 13억달러)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편 USITC는 미국이 무역협정 등을 통해 수출이 3.6%(2012년 기준) 증가했고 수입은 2.3%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시 0.2% 높아졌고 고용과 임금은 각각 0.1%와 0.3% 증가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