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맞춤형 보육'…종일반 신청비율 70%대

6월 말 기준 신청비율 73%, 7월 자격 얻는 부모 감안해도 76%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신청비율이 73%로 집계됐다. 정부는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의 비율을 8대2로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종일반 신청비율이 정부 구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정부는 7월에 종일반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신청비율(6월 말 기준)을 공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종일반 비율은 73%지만, 7월 시행 이후 맞춤반 이용부모의 취업과 임신 등 종일반 자격이동 사유가 발생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종일반 비율은 76%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종일반만 운영되는 만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이 종일반의 대상이다.

정부는 5월11일부터 5월19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의 자격을 판정, 통지했다. 자동 통지를 받은 종일반 이용자는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의 31%인 31만명이었다. 이후 별도의 종일반 신청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육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의 수익이 줄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나빠진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 휴원도 같은 이유에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집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종일반 기준의 완화와 기본보육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30일 정진엽 장관이 직접 어린이집 단체와의 협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한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제도보완책을 밝혔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국에서 일제히 6개월 간의 휴업을 하기 위한 휴지 투쟁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