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의 통폐합 등 관심을 끌었던 굵직한 문제는 대부분 없던 일이 됐다. 자산 구조조정 등도 기존에 예상됐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수술을 예고한 정부가 논란 끝에 몸을 뺀 모양새라서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을 토대로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자원개발 전문회사 설립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등 4가지 안을 추진체계 개편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결론은 1안의 확장형으로 났다.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 추진체계가 그나마 지속가능성이 가장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2안은 자본유치에 유리하지만 리스크에 취약하고, 3안은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우려됐다. 4안은 현 자원개발 체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고려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손쉬운 선택지를 골랐다”고 비판한다. 특히 대륙붕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해 신규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지금 에너지공기업의 부실이 상당 부분 ‘정책실패’에서 나온 점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실상 철수하기로 했다. 해외사업 부문을 분리한 후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안도 검토대상이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해외사업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광물산업 진흥 및 전략광물 비축 기능도 유관기관과 통합하기로 했다. 중장기 검토 사항이어서 변수는 많지만 산업부의 밑그림대로라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가스 등과 비교해 광물자원은 상대적으로 안보 차원에 대한 우려가 적고 이미 민간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이 실행됨에 따라 자원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가스 자원개발 물량은 지난해 하루평균 55만7000배럴에서 2017년 53만4000배럴로 줄어든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자원개발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017년까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물량이 축소되겠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하루평균 59만배럴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규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저유가’ 시기에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신규탐사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구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 대륭붕개발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한 탐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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