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조희연 교육감, 미래교육 외쳤지만… 실상은 '재탕 발표'

특목중·고교 폐지, 감사관 자질 문제 등 반성 없는 기자회견…"공판이 발목잡았을 것"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0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의회 제268회 정기회 개회식에 출석해 본회의 방청 온 포이초등학교 학생들을 향해 브이를 그리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미래 교육'을 슬로건으로 걸고 남은 임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지난 2년간의 성과로는 일반고 활성화, 인권교육센터 확대, 토론 문화 확산, 혁신교육지구 확대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교착상태에 빠진 특목중·고 및 자사고 축소나 현장 혼란을 불러일으킨 음주 감사관 문제, 사학비리 척결 등에 대한 비전을 언급하지 않아 '자화자찬식 발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희연의 미래교육 3대 원칙, 기존 정책 '재탕'=조희연 교육감은 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오직 한 사람(Only One) 교육'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 2년간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세계사적 국면에 조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앞으로 정책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공모사업 폐지를 통한 학교자율개혁 유도 △마을결합형 사업 등을 통한 교육협치 △시민교육감으로서의 정책 제안 등 3가지다.

이들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조 교육감이 폐지하겠다는 공모사업은 학교당 100만~200만원씩 지급되는 소규모 사업 11개를 말하며, 학교형태를 바꾸는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공모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이 교육협치 사업으로 꼽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마을결합형 사업은 조 교육감이 올 3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돼있다.

또한 조 교육감이 대학체제 개편안, 고입 선발제도 개선, 누리과정 법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제안해도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오에 대해선 '묵묵'… 자화자찬 성과 발표=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취임 2주년 발표 자료에 조 교육감이 이행하지 못한 공약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에 대한 반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당시 자사고, 국제중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취임 첫해에 자사고 8곳을 무더기로 지정취소 시켰으나 교육부가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교의 지정취소를 철회했다.

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의 신경전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정 기준을 넘은 자사고에만 선발권을 주고 자기소개서 제출도 2차 전형 합격자에게 한하자고 하자 자사고들은 반박 자료를 내고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다.

음주로 물의를 빚었던 A감사관 사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모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연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A 감사관은 음주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A 감사관은 현재 시교육청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공석인 감사관 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한 신임 감사관 예정자는 과거 민주노동당 당적을 가졌던 이력 때문에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밖에도 조 교육감이 당선 공약으로 언급했던 학생균형배정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공립유치원 확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등의 진행 상황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 교육계 인사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년 간 공판 문제에 얽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책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진보 인사 특유의 특징있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교육감 선거 때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한다고 해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