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으로서 관리감독에 실패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부실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 질타 대상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이례적으로 위원장까지 나서 감사원의 소홀한 감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8차례 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감사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부실 회계처리 관련해 책임자 3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요구에만 그친 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되면서 온 나라 경제를 흔들고 있다"며 "이럴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거대 감사조직이 있으면 뭘 하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 역시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차례 산은에 대한 감사를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한 게 아니냐며 황찬현 감사원장을 몰아세웠다.
황 감사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택적 회계감사만 가능하다. 사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부실징후가 객간화된 상황에서만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라며 "2014년까지 영업이익이 양호한 것으로 공시가 된 상황에서 왜 그것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다소 흥분해 반박했다.
상당시간을 할애해 답변하는 황 원장에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제지에 나섰다. 이후 질의에서도 수차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권 위원장은 "작년이 아니라 1~2년전에 감사가 시작됐다면 막대한 공적자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감사원에 대한 지적"이라며 "왜 수용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가. 좀 더 미리 상황을 착안해 감사를 했더라면 지금같은 부실덩어리가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적을) 수용하고 의원들이 잘못된 팩트에 기반해 질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만만찮은 공세를 펼쳤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은 18조원 부채가 있음에도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다고 한다"며 "관리책임을 금융위원회가 지고 있는데 금융위가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이 분식회계 있었을 때 등급을 A로 줬는데 금융위는 왜 감사대상이 아니냐"고 금융위 감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추미애 더민주 의원 역시 "대우조선의 경우 감사의 초점이 산업은행의 부실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지나친 형식논리"라며 "감사원이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어 (윗선의 개입여부가) 감사대상이나 감사초점이 아니라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잡아지겠냐"고 비판했다.
황 감사원장은 금융위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는 부실 징후가 나온 대우조선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금융위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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