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올해 하반기 중 진행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공휴일 제도 개선방향을 결정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체공휴일 도입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요일제공휴일이 대세 =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된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기념일로 분류된다.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다.
국군의 날(1990년)과 식목일(2006년), 제헌절(2008년) 등도 한때 공휴일이었지만, 순차적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대신 2013년엔 대체공휴일이 도입됐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의 대상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광복절, 어린이날 연휴를 위한 임시공휴일도 적용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의 공휴일을 채택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형태의 요일제 공휴일이 대세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을 시행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특정일의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로 바꿨다. 현재 미국은 신년일(1월1일), 독립기념일(7월4일), 재향군인의 날(11월11일), 크리스마스(12월25일)에만 특정일이 휴일이다.
반면 마틴루터킹의 날(1월 3번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3번째주 월요일), 현충일(5월 마지막주 월요일), 노동절(9월 1번째주 월요일), 콜럼버스데이(10월 2번째주 월요일)는 특정 주의 월요일로 정해졌다.
추수감사절은 특이하게 11월 4번째 목요일이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다음날을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라고 부르며 연휴로 활용한다.
일본은 1998년과 2001년에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1998년에는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이 각각 1월 2번째주 월요일, 10월 2번째주 월요일로 정해졌다. 바뀐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됐다.
2001년에는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월요일)과 경로의 날(9월 3번째주 월요일)이 각각 '해피 먼데이'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공휴일은 2003년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이 요일제 공휴일 후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요일제 공휴일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요일제 공휴일이 결정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이다. 어린이날은 1922년 제정 당시 5월1일로 정해졌다. 1927년에는 5월 1번째주 일요일로 바뀌었다. 광복 이후에야 현재의 5월 5일로 정해졌다. 5월 5일을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1956년 도입된 현충일은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芒種)과 관련돼 있다. 양력 6월 6일 경인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던 풍습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의 효시는 1926년 지정된 가갸날이다. 가갸날은 음력 9월 29일이었다. 한글날 역시 광복 이후 10월 9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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