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을 연장을 통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조성된 양질의 자금이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국내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키로 했다. 또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활성화는 물론 시장 참가자 범위 명확화, 거래정보 취합·공시·보고체계 마련 등 규율체계 정비 등을 통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단기금융시장은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사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지주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세우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시장감시 기능은 비영리 기관인 시장감시법인이 맡고, 청산기능은 전문화된 청산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맡긴다는 복안이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 간 경쟁으로 기업 상장부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투자대상 확대 △시장 간 신상품 개발경쟁 및 해외 연계사업확대 △수익구조 다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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