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이인복(60)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 명단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추천받은 56명 중 심사에 동의한 총 34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를 다양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심사 대상에 오른 대법관 후보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내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관 구성원 다양화는 이번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관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 50대 남성 고위 법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들이 법대 출신이었으며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 전체 후보 중 34명 중 24명이었다. 그 뒤로 고려대 3명, 성균관대와 영남대가 각 2명, 건국대·연세대·한양대 법대 출신이 각 1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 60대가 5명이었고 후보자 34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뿐이다. 직업별로는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4명, 교수 4명이었다.
추천위는 27일부터 7월6일까지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 명단 (총 34명, 가나다순)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57·14기)
△ 강재현 변호사(55·16기)
△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
△ 김광태 광주지법원장(54·15기)
△ 김기정 법원도서관장(53·16기)
△ 김동오 인천지법원장(59·14기)
△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6·15기)
△ 김선수 변호사(55·17기)
△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
△ 김찬돈 부산고법 부장판사(56·16기)
△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
△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18기)
△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3·16기)
△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57·15기)
△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56·14기)
△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
△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13기)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58·12기)
△ 안철상 대전지법원장(59·15기)
△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59·13기)
△ 유남석 광주고법원장(59·13기)
△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16기)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55·15기)
△ 이기광 울산지법원장(61·15기)
△ 이승영 제주지법원장(54·15기)
△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50·19기)
△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5·15기)
△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5·15기)
△ 장경찬 변호사(61·13기)
△ 장석조 전주지법원장(55·15기)
△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57·15기)
△ 조재연 변호사(60·12기)
△ 지대운 대전고법원장(58·13기)
△ 황병하 대구지법원장(54·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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