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등 '알짜' 공기업 상장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경영 투명성, 재무 개선 등 효과 기대…민영화 등 일부 우려도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목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8개사를 상장한다.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분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에너지 신산업 등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상장이 추진되는 공공기관은 발전 5개사(남동·중부·동서·서부·남부)를 비롯해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이다.

상장 대상인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모두 한국전력이 100% 내지는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한전이 20% 정도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다. 이들 기관은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해, 혼합소유제 방식을 취하게 된다.

정부는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을 통해, 각 기관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개 공공기관과 모기업 간의 내부거래율은 최소 60~70% 수준이다.

그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전 및 가스공사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주요 보직에 모기업 퇴직인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상장을 통해 부채 등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발전 5개사의 부채 비율은 115.8~166.6%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 및 감독 기능의 강화는 물론이고 시장 자금이 유입돼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여력이 향상하며 에너지 신산업, 설비 등에 투자도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전, 가스공사 등 5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3개 금융·레저 공공기관이 상장을 통해 투명성, 사업성, 투자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상장 시점은 기관별로 다르게 추진된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상황 및 기관의 여건에 따라 상장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전력 산업이 국가 기반을 담당하는 만큼, 지나친 시장원리가 개입되면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4년 말 원자력발전소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을 정도로 고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등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수원은 조금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상장의 시기나 비용 등에 있어서 뒷순위로 놓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번 상장 추진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지분의 20~30% 정도만 상장하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각 기관이 가지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