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에 따라 설립된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가 매년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 방어 훈련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중립국감독위 우르스 게르브르 소장은 앞서 8일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독수리 연습 등 군사 훈련을 '방어적 훈련'이라고 평가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르브르 소장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 "(방어적 훈련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때도 있다"며 "과거에는 (방어 훈련이라고) 결론을 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그렇게 결론을 낼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대세를 따라서 '그래 당신들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건 올바른 행동이야'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르브르 소장은 또 정전협정을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조사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공동경비구역에서 기관총을 조작하다가 잘못돼 오발로 두발이 북측으로 넘어갔다"며 "일단 군정위와 중감위는 정전협 위반이란데는 동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정위는 위반이었다'로 하고 끝을 냈지만 중감위 측에서는 추가사항으로 연간 15만명 방문객 오는 곳인데 장전된 기관총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발 사고가 나면 방문객이 다칠 수도 있어 주요한 사항이란 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정위하고 중감위 결론에 대한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닌데 조항에 대해서 미세하나마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르브르 소장은 "한국쪽 장병들로 보면 두가지 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방어가 첫번째 임무,고 두번 째는 정전협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임무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비무장지대서는 가장 중요한것이 정전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비무장지대에서는 이런 절차나 대한민국 수호하고 이런 것보다 정전협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을 향한 총기오발 사고의 경우 민간인 안전을 위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중감위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중감위)의 보고서는 권고사항이지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엔사령관에게 권고사항을 넘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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