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9일 열린 6월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뒤 12개월만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 예상 빗나간 전격 인하, 왜?= 이번 결정은 당초 시장 전망에서 벗어난 전격적인 결정이다.
앞서 머니투데이가 국내 10개 금융투자기관, 경제연구원 관계자들에게 6월 기준금리 전망을 문의한 결과 9곳이 동결을 예상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79.4%가 6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연준(Fed)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자 한은이 선제적 금리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9월경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6월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오히려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0.75%~1%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내 경기도 예상보다 나쁜 흐름을 보인 것도 금리인하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로 지난해 4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이어갔다. 물가상승률도 중기 목표치인 2%를 밑도는 1% 초반대의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최근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 등 성장률 하방압력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일 관련 대책을 발표한 만큼 정책조합(policy mix) 측면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은 5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에 손을 들어줬지만, 한 달만에 금리인하로 의견을 확 바꿨다.
당초 시장은 6월 소수의견, 7월 금리인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통위가 예상 밖의 파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장 관계자들은 각자 셈법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당초 연내 1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투자기관들은 하반기 추가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한 단계 더 내려 1.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시장은 3분기 중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결정되면서 정부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통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이 전격적인 금리인하 결정으로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으나 시장과의 소통 문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이주열 총재가 그동안 1.5% 기준금리 수준이 성장세 지원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고 재정과의 정책조합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비록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조속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했다는 점도 시장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금리인하 부작용인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았다. 3월 이후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세로 바뀌었으나 이번 결정 이후 미국 연준(Fed) 결정에 따라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거듭된 금리인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20조6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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