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0년 1017억원 규모의 군용 침낭 교체 사업에서 한 예비역의 부정 청탁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예비군 A씨에게 3750만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받았다.
국방부는 이후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기존 납품업체 측 예비군 B씨에게도 부정 청탁을 받고 A씨와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한 채택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기존 계약업체는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61억 4674만 원 상당의 1986년형 구식 침낭을 계속 납품했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침낭·배낭·천막 획득비리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징계요구하는 등 8건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군용 침낭과 배낭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예비역 A씨와 관련 업체가 "현재 사용 중인 개인용 침낭은 '86년 개발된 것으로 무겁고 부피가 커서 사용이 불편하고 보온력도 떨어진다"며 새 침낭 1017억 원 어치를 납품하기로 국방부에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민간에서 유통 중인 상품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예비역 A씨와 측근 업체에 3750만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받고 해당 업체가 개발하고 제안한 침낭을 도입하기로 계획했다.
또 2013년에는 기존 침낭 납품업체가 예비역 B씨를 통해 국방부에 다시 로비하면서 신규 침낭 도입 계획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장병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침낭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3년 설문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침낭 구매를 선호하는 야전 간부들이 56%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돈을 받은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제공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후 예비군 A씨와 관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의뢰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2014년 110억 상당의 천막과 배낭 양산을 추가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기술품질원도 A씨와 관련 업체의 배낭 등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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