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위안부 재단 설립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기금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걸 배상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는 것을 포기했느냐는 질문에도 "배상금을 포기했냐 아니냐의 초점은 진정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책임 인정을 안 하다가 일단 책임을 인정했고,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0억엔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걸 배상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물어주는 일'로 배상금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예산을 출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금이라 주장했지만 일본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이 협력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배상이 아니다"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게 되는 10억엔이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를 묻는 질문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작년 12월 표명한 일본정부의 책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실질적을 뒷받침 하는 이행조치"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만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에 '명확히 답해달라'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변인은 "합의의 전체 틀을 보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고 또 이행하는 부분이 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은 이 합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라고 밝힐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재단 운영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과 조 대변인 모두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단은 완전히 주체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조 대변인도 "지난해 12월28일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합의문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한다고만 돼있을 뿐 '협의'라고 명시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과 일본이 원하는 것이 배치됐을 때 한일 양측이 이견이 생길 경우 일본 정부측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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