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대신證 우발채무 검사 나섰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6.05.31 14:09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우발채무와 구조화금융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보증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채무보증의 위험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메리츠종금증권과 대신증권의 우발채무 리스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향후 우발채무 위험도가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채무보증 계약과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채무보증이 적정한 한도 내에서 리스크 분산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살핀다.

금감원이 우발채무와 구조화금융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은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위험이 질과 양 측면에서 모두 위험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권사들의 채무보증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2013년 3월말(11조원)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채무보증이 부동산관련 보증인 만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해준 증권사들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증권사들이 보증해준 채무를 대신 갚는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담보가치 하락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번에 검사 대상으로 꼽힌 메리츠종금증권 채무보증액은 지난해말 기준 5조1223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다.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도 295%로 최고 수준이다. 우발채무가 모두 현실화될 경우 갚아야할 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 가까이 된다는 말이다.

구조화증권 발행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증권사가 구조화증권을 사모발행한 SPC(특수목적법인)의 기초자산이 93조5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보증채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수는 없지만 쏠림현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성 평가 등 보증채무 관련 절차를 증권사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 ELS(주가연계증권)와 채무보증, 블록딜 수수료 수취 등 5대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연중 테마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무보증 점검 이후 ELS 등 사안에 대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한 증권사가 여러 점검사항에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여러 사항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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