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법인보다 해외현지법인 매출액 더 늘려

현지법인 지분율 50% 미만시 매출증가 효과 떨어져

경기도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스1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법인들의 해외매출보다 해외현지법인의 한국 및 제3국매출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이주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7일 공개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FTA로 인해 국내 모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지만, 해외현지법인들의 한국 및 제3국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ASEAN(아세안 10개국), 페루,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미국, 호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연합(EU), 터키 등과 FTA를 체결했다.

연구팀은 2007~2011년 약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형분석을 통해 FTA 체결 이후 △한국매출 △현지매출 대비 제3국매출 △총매출 대비 한국매입 비율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FTA 체결 이전에 대상국에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 현지법인은 FTA 체결 이후 제3국 매출과 한국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모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매출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국내 모기업 제품 경쟁력이 높지 않거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국내 모기업 제품 의존도가 낮은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FTA로 기존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및 한국매출 모두 양(+)의 영향을 줬지만 서비스업은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모기업의 현지법인 소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매출 증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권이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해야 FTA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상국이 이미 진출해 있던 현지법인을 제3국 수출을 위한 플랫폼이나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통로로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FTA 체결 이전에는 현지법인들이 무역장벽 회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었으나 FTA 체결로 이런 효과가 감소하면서 현지매출 창구보다는 제3국 수출을 위한 플랫폼 기능이 더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증대는 연결재무제표상 모기업의 이윤을 늘리고 이에 따른 사후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유럽 등의 지역에서 제3국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등의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운송장비 매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