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주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인위적 빅딜을 배제하면서 조선업의 새판 짜기는 업계가 공동으로 실시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3개월 정도 걸릴 컨설팅 결과는 업계 공동의 설비 감축을 통해 사실상 빅딜 효과를 내는 방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를 2개사처럼 운영하는 안이다.
◇인위적 빅딜 배제하는 이유= 정부가 ‘인위적 빅딜은 없다’고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통상마찰 우려가 크고 시장 환경이 달라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들이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통상마찰 우려는 사실이다.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은행 이외의 채권자가 많아져 몇 개 은행만 통제하면 됐던 과거와 구조조정 환경도 달라졌다.
정부가 인위적 빅딜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속내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죽일 수는 없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대우조선의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력, 퇴출시 국책은행이 받는 타격도 문제지만 사실상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죽여 오너가 있는 민간기업에 넘길 경우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회사로 대우조선의 퇴출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면 불황기에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조선업계로선 대우조선 퇴출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 된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경쟁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사들도 도와주는 셈이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벌어졌던 반도체 시장의 치킨게임에서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 등이 무너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수혜를 입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빅딜 같은 효과 내는 공동 설비 감축=3~4개월 정도 걸릴 컨설팅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빅딜이 배제된 만큼 설비감축 방식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 내에선 “3개사를 2개사처럼 운영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선 3사가 설비를 20~30%씩 감축하면 사실상 1개사를 없애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설비 20~30% 정도는 호황기에 어렵지 않게 재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은 이를 위한 최적의 설비감축 방안 마련에 맞춰질 것이란 예상이다. 조선사별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를 선별해 어느 분야에서 얼마씩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인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구속력이다. 말 그대로 ‘컨설팅’이라 어떤 회사라도 수용을 거부하면 새판을 짜는 것이 불가능하다. 3사가 모두 컨설팅 실시에는 동의한 상태지만 컨설팅 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견 조율 방안 등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업계가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컨설팅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정부도 컨설팅 결과를 의미 있게 참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어떻게 해서든 컨설팅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업계 자율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선에 머물고 있지만 채권단은 컨설팅 결과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채권단은 조선업계가 그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채권은행들은 ‘선제적 채권관리’라는 명분으로 정상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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