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형 양적완화 논의해 봐야”

“국책은행 자본확충 국민적 합의” 대통령 발언 반박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에 원론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밝힌데 따른 해명적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때가 되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가 필요한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발권력 동원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로부터 그런 것(압력)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면식 부총재보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은 한은이 KDB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생한 주택저당증권(MBS)를 인수토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한은이 산은채를 후순위채권으로 사들여 기업 구조조정 중심에 있는 산은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MBS도 매입해서 5년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20년 안팎으로 늘려 가계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강봉균 위원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데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선별적 양적완화론’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이날 윤 부총재보가 중앙은행 기본원칙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발언이 대통령의 발언을 하루 만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았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나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