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법정관리 불사, 조선업은 자율 구조조정 유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에 정치권 개입 안돼..최은영 회장 주식 매각 철저 조사"

정부가 채권단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계획을 받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추가 인력 감축 등 자구계획의 수준을 높인다. 또 조선업계 공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업계 자율의 ‘새판짜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의를 시작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현대상선에 대해선 용선료 협상 시한을 다음달 중순으로 못 박고 선주와 사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최후 통첩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26일 ‘3차 기업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경기민감업종 △부실징후기업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상시구조조정이며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에 집중한다. 조선업은 정상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징구하는 등 채권단 관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중견조선사인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대해선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정상화 가능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SPP, 대선조선 등 소형조선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정부는 특히 조선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업계 자율의 ‘새판짜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새판의 윤곽은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오는 8~9월쯤 드러날 전망이다. 해운업은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현대상선은 다음달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처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혈이 불가피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도 시작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고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규모와 형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 등에 대응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데 대해선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구조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