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주던 청년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게 요지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판 청년수당'은 여전히 검토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정부 일자리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고 있는 심층평가의 중간결과를 일부 반영한다.
다만 15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사업 통폐합 문제는 예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일자리대책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3월에 발표하려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부와 고용부의 입장 차이로 확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청년·여성 일자리대책의 큰 방향성은 정해졌다. 우선 청년 일자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검토된 것이 청년 고용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것이다. 이는 2월에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됐던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회의 과정에서 15조원을 직접 나눠줘도 연봉 3000만원의 청년 일자리 50만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뤄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취업방식 등에 따라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저소득층 청년에게 먼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안상황과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된 방안도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현장방문을 통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두 모아 청년들이 손 안의 휴대폰을 원터치만 하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안내 받고 직업훈련과 인력 양성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 학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들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해졌다.
여성고용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유지 방안이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대체인력활용이 가능한 대기업 이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어린이집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충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새로일하기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실제 효과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채워질 것"이라며 "기존 대책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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