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뛰어든 KT, '부동산 중개'로 '속앓이'하는 까닭

[부동산X파일]골목상권 침해 비난 여론 vs 비용 증가 수익 악화

KT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공략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KT는 2020년까지 약 1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 및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만 2231가구를 공급한다. 첫 번째 임대주택인 '리마크빌 동대문' 총 797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

입주 후 관리·운영은 주택임대관리업체인 KD리빙이 맡는다. KD리빙은 KT의 부동산전문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문제는 세입자 모집을 위한 '부동산중개'다. 현행법상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주택 중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은 건물주인 KT에스테이트가 직접 모집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세입자 상황에 따라 입주 주기가 달라 전문업체가 필요하다.

KT는 별도의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검토했지만 대기업이 중개 시장까지 뛰어든다는 비난 우려 때문에 잠정 중단했다. KT의 중개법인 설립을 골목 상권 침해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KT가 보유부지에 지은 임대주택의 세입자에 대해서만 중개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부 중개법인이나 중개업체를 이용하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높아져 임대료 상승과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종합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은 최근 중개법인을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인 존스랑라살르(JLL) 코리아는 지난달 국내에 부동산중개법인을 만들었다.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든 젠스타도 2014년 젠스타프라퍼티중개법인을 설립해 종합부동산관리회사로 영역을 넓혔다.

다만 주택임대관리 전문업체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는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 등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뽑았다. 그렇지만 중개 서비스를 하려면 별도의 중개법인을 또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개법인은 중개사가 대표여야 하는데 인력 낭비와 비용 부담이 커 설립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업계의 건의가 잇따르자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중개서비스 허용 등에 관한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반발로 실제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해결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시작단계이고 중개업자들과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연내 법 개정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