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진핑 "대북제재, 전면적 완전한 이행"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31일(현지시간) 오후 옴니쇼어햄 호텔에서 1시간20분 간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양측의 기존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한중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먼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시 주석은 "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핵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앞으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중요한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은 지난해말 출범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적극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문화산업 등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모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대일로 등 양국 발전전략 간 연계 협력 구체화를 비롯한 양국간 실질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길어진 데 따라 당초 예정됐던 오후 4시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 양자회담 이후 6개월 만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다.
◇한미일 정상 "北도발 땐 더 강한 제재"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차례로 열고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직후 대언론 발표를 통해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같은 미국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우리의 안보는 연결돼 있다"며 "우리는 이 회의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북한의 핵 확산과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은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북한 국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암 퇴치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며 IS(이슬람국가) 퇴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IS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이었고,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브뤼셀 테러와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지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미일 3국에만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12시5분까지 약 7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온전한 이행 의지' 재확인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도발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의 온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빈틈없는 대북포위망 구축을 위한 독자 대북제재 조율 등 대북압박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 지은 바 있다. 당시 합의안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비방을 삼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업무만찬에서 "과거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무인기 침투 시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해 원자력 시설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튿날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 전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과 국제 핵테러 위협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번 회의에선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의지를 담은 정상성명(코뮤니케)이 채택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2010년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는 4번째인 이번 회의를 끝으로 사라지고 장관급 핵안보 회의로 대체된다.
핵안보정상회의 행사 중 박 대통령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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