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김종대 전 이사장, 주진형 총선정책공약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국민경제상황실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납부 체계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합쳐진 이후 지역보험의 체계가 제대로 정상화 되지 못했다”며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가 책정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사실 자동차는 소모재라 계속 가격이 떨어지지만 한 번 정한 보험료를 특정 대상으로 삼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부과 체계를) 소득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말만 하지 개선할 생각을 안 한다. 왜냐면 혹시라도 정치적 부담이 될까봐서 그러는 것 같다”며 “김종대 전 건보이사장이 우리당에 와서 철저히 개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8개의 복잡한 부과기준을 ‘소득중심’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산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폐지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해소하는 한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가입자 중 가장 큰 재산 영역으로 분류돼 보험료 책정 규모가 적지 않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배제하는 획기적인 안도 제안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조세정책에서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분의 일부를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인상된 담뱃세 중 일부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인상분을 제대로 건보가 받아야 한다는 것.
이 같은 개편이 시행되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도 건보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62%인 건보 보장성이 80%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전 이사장은 “(현재 건보 부과 체계는) 한강다리를 건널 때 통행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어떤 사람은 몸무게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라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주 부단장도 “건보 체계가 불합리한 것은 (건보) 출범 때 우리나라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선이 돼서) 이미 세수를 소득에 의해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라며 “실질적으로 제도를 바꾸면 90% 이상 가구에서 건보료가 내려감에도 10%를 위한 제도가 너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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