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대표 이세돌 9단이 알파고(AlphaGo)와 바둑 대결에서 이틀 연속 패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던 경제 관료들이 할 말을 잃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인간의 두뇌를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충격에 휩싸여 AI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갑론을박하던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AI를 이용한 경제정책으로 옮겨 갔다. ‘AI 경제정책’은 물론 심지어 ‘AI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한 관료는 “전문가들이 AI의 영역과 발전에 대해 무한대라고 하던데, 경제정책 분야에서도 분명 AI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으면,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온갖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비판을 받기 일쑤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면 정부가 경제주체의 심리를 악화시킨다고 지적 받게 되고 낙관론을 내놓으면 또 누군가는 “근거 없는 선거용 발언”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최근 상황이 딱 그렇다. 기재부는 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정부가 지금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과 온도차가 있었기 때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각각 경기상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상위 30대 그룹의 2016년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 꼼수를 부렸다는의혹도 받았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올해 투자계획이 1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16조6000억원)에 비해 5.2%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실적에서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액 10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론 지난해 투자실적(127조1000억원)보다 3.5% 줄게 된다. 물론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환경에서 만약 관료들 대신 AI가 체감도 높은 경제정책을 만든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질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수준 높은 경제정책을 AI가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수십년 간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AI가 경제관련 자료는 잘 정리할 수 있겠지만, 기재부 등 경제부처처럼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진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진형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카이스트 전산학과 명예교수)은 “경제 관련 정보를 모아 알고리즘을 짜서 경제학자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순 있겠지만, 경제상황이란 게 경제주체 간 상호작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I의 역할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파고가 바둑에서 보여준 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이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AI가 자기학습을 통해 경제 관련 각종 정보로 이뤄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정책이 사회 통합과 관련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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