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발표한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GDP갭 △물가갭 등 4개 변수를 고려한 테일러준칙 추산결과 올해 적정금리 수준이 0.93~1.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적정금리 수준과 기준금리를 비교하면 올해 두어 차례 정도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다만 한은이 금리인하에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결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GDP갭(실질성장과 잠재성장 수준의 차이)은 0.42, 물가갭(실제 물가상승률과 물가목표간 차이)은 0.4, 실질균형금리는 0.81%로 각각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GDP갭과 물가갭에 대한 반응은 당초 테일러준칙에서 제시한 수준인 0.5~1과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테일러준칙이 수출, 수입 등 대외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미국 통화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격차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내외로 물가변동에서 대외부문의 영향력이 크다”며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올리거나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통화정책의 무게추를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0~2011년 물가상승률이 4%대로 성장률을 웃돌았던 현상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3분기~2014년 2분기 사이 실질균형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이자율을 올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면서 정책과 현실간에 다소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2009년 전후 성장둔화에 맞춰 정책금리와 실질균형금리가 하락했지만 2011년 이후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기둔화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반응했다”며 “이는 통화정책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이 낙관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은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과거보다 많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화정책이 성장과 물가 이외에도 금융안정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최근 1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한은이 금리인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한은이 제시한 GDP갭이 상당히 컸으나 2012~2014년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상정한 실질균형금리가 낮아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0.7% 내외일 가능성도 있다”며 “한은이 2011년 이후 성장과 물가 하락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대외경제 여건과 투자 및 소비심리로 2%대 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특히 "지금의 1.5% 정책금리 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