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기 전망이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제책임론'을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불안심리 확산 경계해야"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제상황이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 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만큼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재정조기집행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세계경제를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다"면서도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낙관론'을 펴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냉정한 현실인식이 중요하지만 경제는 심리인 만큼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복합위기'까지 거론했던 종전의 발언과는 대비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둔화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 다 같이 어려운 복합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었다.
◇ "금리인하, 하반기로 미뤄질듯"
정부의 경기 인식이 낙관론으로 바뀌면서 올초 급부상했던 금리인하론은 한층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지만,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함께 거시정책의 한축을 이루는 재정당국의 인식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당초 시장에선 3월 금리인하설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기 인식에 비춰 금리인하 시점은 하반기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시기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일단락되는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은 정부의 낙관적 경기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가 지난해 2분기쯤 바닥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될 지는 미지수"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3.1%에 못 미치는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청년 실업률의 경우 지표는 좋아졌을 지 몰라도 고용의 질이 문제"라며 "수출 둔화도 환율 상승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에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제책임론'을 막으려는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경제심리는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과거 일본경제를 모방해왔는데 잘못된 것까지 일본을 닮아가는 경제기조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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