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대표 상품은, 무엇일까? 하나는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다. 다른 하나는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 불러보았을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으로 시작하는 ‘흥타령’이다. 이처럼 전통과 문화, 예술의 고장 천안이 옛멋을 되살려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천안시는 “경제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모토 하에 산업단지 구성에 힘써왔다. 그리하여 유수의 기업들이 지역에 유치되며 일자리가 생겼고,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드니 자연스럽게 도시가 활력을 띄는 천안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그 결과, 작년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종합부문 2위에 오르며 단연 지방자치의 롤모델 도시로 떠올랐다.
천안시는 현재 12개 시·군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장기프로젝트인 ‘중부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새로운 사통팔달의 중심 도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시의 올해 최우선 추진사업인 천안삼거리 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발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천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재생’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구본영 천안시장은 말했다. 이름 그대로 하늘도 편하고, 땅도 편하고, 사람도 더불어 편한 ‘천하대안’의 고장 천안에서 구시장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들여다 보았다.
지방자치 20년
지난해 12월 18일 발표된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75개시 가운데 경영자원부문 1위, 종합부문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역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자체들은 지역의 소득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축제개최, 향토자원 개발, 지역특산물 특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주력했다. 더불어, 지역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년간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은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큰 힘이 됐다.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의 경쟁력이자,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천안시가 지난해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 바탕에도 제 5일반산업단지 가동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산업인프라 등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천안은 그 동안 산업단지 조성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우수한 기업유치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서 발전을 이끌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 북부BIT(BT+IT : Bio–Information Technology, 바이오 생명공학(BT)을 기반으로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신산업분야)산업단지, 동부BIO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있어 각 지자체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자 구조이자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 자치인사, 자치재정 가운데 특히 재정문제는 자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였던 1995년 63.5%였던 것이 민선 3기인 2003년엔 56.3%, 민선 6기인 2015년에는 45.1%로 크게 떨어졌다. 1995년 천안군과 도·농 통합을 한 천안시도 2003년 46.1%에서 2015년 40.5%로 하락했다. “지방자치는 예산(돈)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방재정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2:8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5:5는 아니더라도 4:6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자체 수입을 의존재원보다는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강화하고 지자체에게 세수와 세원관리 기능과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자치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를 비롯한 SOC 등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할 예산 수요가 치솟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과제로 추진되는 다양한 복지관련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재정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차등보조율 체계의 전면 개편은 물론,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적이며 전체적인 사업비 부담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에는 지자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가 함께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공생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와의 협업은 어떠한가?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4년 9월 22일 열린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문일답을 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천안시에서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이 일문일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시민들을 대신해 각종 정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곳으로 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시민 섬김’이기에 흔쾌히 일문일답에 나섰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전체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회계검사와 결산심사 등 지방재정에 있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천안시는 시민들이 대의기관으로 직접 선출해준 지방의회와 상호 존중하며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천안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시민들의 시정참여도는 어떠한가?
▶지방자치의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는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는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본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내적 변화도 필요하다. 주민을 관리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나 시민배심원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천안시도 2012년부터 재정민주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130여건 80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시민배심원제도 83명의 예비배심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행정 서로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 전국적 모범사례도 있다. 천안의 ‘안심마을’ 원성1동은 지난해에는 ‘지역활성화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다. 원성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의 안심순찰대, 고사리 나눔 장터, 게릴라가드닝, 마을소식지 발행, 심장사랑학교 운영, 빈집 철거지 텃밭 조성, 쓰레기 관리시설 설치운영 등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주민주도로 실천해 생활형 동네자치 모델로 전국에서 주목 받고 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가 될 것인가도 지방자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가?
▶우리나라 정치는 기본바탕을 정당정치에 두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정치는 실질적인 정당정치가아니라 영남과 호남 양쪽으로 갈라진 집단적인 정치 형태일 뿐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치력에서 부재가 생기고, 정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간의 싸움이지 정당간의 경쟁으로 보이진 않는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영호남 위주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와 지방자치 모두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저는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출신 정당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아줬을 때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공천권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무소속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들이 뽑아 주었으면 한다.
천안시 지방자치
국토의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중부권 동서내륙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한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안시를 비롯해 12개 기초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동·서 횡단축 노선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섰다. 원래 이 사업은 제 1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속에 들어가있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 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청주공항을 주축으로 서해안의 당진과 서산 등 해안도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 중국과 인도 쪽으로 뻗어갈 수 있는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남북 위주로만 되어 있는 국가철도망에 내륙 횡단 철도망을 건설 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토 횡단 철도는 평창까지 가는 철도 외에는 없다.
전국을 2시간대에 간다는 목표는 있지만 실제로는 횡단 철도가 없어서 목표 유지가 어렵다.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원활한 수송체계 확보와 물류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실무협의는 끝났고 3월 3일에 철도 통과지역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체 규약마련, 서명운동 전개방안 및 시기조정, 중앙부처 건의문 공동결의문 확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천안의 제 1중심지였던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현안이다. 그 동안 ‘개발’보다는 ‘재생’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원도심 문제는 급격한 도시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도시가 겪고 있는 성장통 이겠지만, 천안시도 그 동안 도시개발사업 차원에서 여러 차례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원도심 지역은 시청, 경찰서 등 도심기능의 교외이전으로 지속적인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와 상권쇠퇴가 이루어져,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곳이다.
저는 오래 전부터 천안의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개발’방식이 아닌 문화예술 중심의 ‘재생’을 강조해 왔다. 문화예술 중심의 재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도시의 가치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원도심 문제와 관련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명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2019년까지 계획한 명동예술촌 조성사업은 ‘아트큐브136’ 개소 및 ‘아트규브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원도심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그 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오던 동남구청사 부지의 복합개발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 조기 사업추진이 필요한 동남구청사부지 일원 복합개발을 사업 초기부터 상호 협력해 기금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천안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천안삼거리 흥~”으로 시작하는 ‘흥타령’ 이다. 올해 시정과제 중 하나로 천안삼거리 랜드마크화를 통해 천안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천안은 이름 그대로 하늘도 편하고, 땅도 편하고, 더불어 사람도 편한 ‘천하대안’의 고장이다. 예로부터 ‘도솔’이라고도 불렸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기 위해 태조산에 올라 도솔의 땅을 살펴보고 “이곳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할 것이다”라면서 내린 지명이 바로 천안이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석오 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애국 열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민족혼의 성지다.
무엇보다도 옛 삼남의 분기점 천안삼거리에 얽힌 낭만과 멋, 그리고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기도 하다. ‘만남과 헤어짐’의 상징 천안삼거리공원을 공원답게 조성하여 시민들께 환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삼거리는 능수와 선비 박현수의 애틋한 러브스토리가 있는 ‘해피엔딩’의 공간적 배경이다.
천안삼거리에 살던 아가씨 능수와 이 처자에게 한눈에 반한 남쪽지방 선비 박현수와의 ‘만남→이별→기다림→재상봉’의 기쁨이 설화로 내려오고 이 내용이 유명한 천안삼거리 흥타령 노래에 녹아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천안시의 상징나무이기도 한 능수버들은 ‘번영’을, 능수화는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의 콘셉트를 바탕이 되는 새로운 모습의 천안삼거리공원을 구상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가꾸겠다.
이미 시는 지난해 ‘능수와 박현수 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잔여 부지매입, 문화·관광컨텐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천안형 복지제도인 천안시복지재단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타 복지정책과 차별화되는 ‘천안형’의 강점이라면?
▶발전적인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 네트워크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확실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공공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복지를 피부로 느끼려면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그에 맞는 복지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민·관이 함께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천안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천안형’ 복지모델은 ‘지원중심’으로 민간복지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법적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천안시만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와 나눔’을 통해 천안시민 전체가 자발적 참여와 자원공유를 함으로써 복지공동체를 창조하고자 한다.
지난 연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현재 재단이사장과 직원선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단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강화와 모금 전략을 전개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민선6기 주민과 소통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이다. 시행 3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주요 대화주제는 무엇이고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민선6기 시책 중 핵심사항인 ‘섬김시정’을 위한 ‘시민과 대화의 날’을 2014년 7월부터 운영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동안 권위주의적 관공서 분위기에서 과감히 탈피해, 매월 15일 시장실 문을 활짝 열고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허심탄회하게 시장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대화주제는 ▲개인 및 지역 민원▲각종 시책 및 정책 제안 ▲기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식과 절차를 벗어나 시장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다. 접수된 시민의견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사항은 조기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한 사항도 대안을 모색하고 처리계획을 정확히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시민과 대화의 날’은 관련 부서장이 배석하여 민원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현안과 제안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구본영 시장
1952년 7월5일 출생(충청남도 천안)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이학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시 마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사무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개혁3심의관 이사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 농수산건설 심의관(농림부,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이사장
現 충청남도 천안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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